법령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0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07, 2020. 9. 24., 합헌
  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5호 등 위헌소원
 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5호등위헌소원
  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2017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97, 2017. 12. 28., 기각
  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등 위헌확인
  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28조등위헌확인
 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

2011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72, 2011. 10. 25.
  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제5호 위헌소원
 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제5호위헌소원
   국가보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

2005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25, 2005. 10. 27., 각하
  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
 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등위헌확인
   대한민국헌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

5. 서울행정법원 2005. 3. 24. 선고 2004구합35196 판결
  [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

2004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63, 2004. 9. 23.
  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1조 등 위헌확인
  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제1조등위헌확인
   대한민국헌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

2001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819, 2001. 8. 30.
  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위헌확인
 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2조위헌확인
   대한민국헌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